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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가옥철거대지명도][집10(2)민,279]

4294민상1500 판결 [가옥철거대지명도][집10(2)민,279] 【판시사항】 타인의 대지사의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로 완료하였으나 등기부상 명의는 그대로 있는 경우 그 대지에 대한 점유자 【판결요지】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

판시사항

타인의 대지사의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로 완료하였으나 등기부상 명의는 그대로 있는 경우 그 대지에 대한 점유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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